역비한국학연구총서 40
정진아 (지은이) ㅣ 30,000원 ㅣ
2022-05-30
408쪽 ㅣ 양장본 ㅣ
ISBN :
97889769613961402
최근까지 한국의 경제정책은 주로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다. 이 경우, 미국에 대한 비판에 철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자본주의 국가건설론의 다양한 계보와 사상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설계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역동성을 비가시화할 위험성이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지하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을 만들어 나갔는가, 이들의 경제정책론이 가진 체제적·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내면화했는가, 이들의 구상과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초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과연 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지하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을 만들어 나갔는가, 이들의 경제정책론이 가진 체제적·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내면화했는가, 이들의 구상과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초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책을 내면서
서론
1부 남북 분단과 제헌헌법의 체제이념
1장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경제정책론
2장 해방 후 우파·중간파의 경제정책론
3장 제헌헌법의 체제이념
2부 정부수립 초기의 계획경제 정책과 자유경제 정책
1장 정부수립 초기의 경제관료진과 경제정책의 추이
2장 미국의 안정화 요구와 ‘경제안정 15원칙’
3부 6·25전쟁기의 인플레이션과 ‘관리경제’ 정책
1장 전쟁 인플레이션과 경제통제
2장 ‘백재정’의 인플레이션 수습과 마이어 협정
4부 헌법 개정과 자유경제 정책기조의 강화
1장 전후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2장 헌법 개정과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
3장 군 출신 경제관료의 등장과 정책운영 시스템의 변화
5부 경제자립 논의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1장 산업구조의 불균형 타개와 자립방안 모색
2장 경제개발과 재정·금융안정에 대한 한미 합의
3장 산업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 3개년계획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