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광주 직후 운동의 도래 : 70년대 사회운동의 ‘부정’
- 81~83년 시기는 70년대 민주회복, 부르주아/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극복 등이 운동주체, 반외세 등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그들 과제가 나열되는 형태였지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평가/판단 속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님.  

- 초기 전면적 투쟁론 대 단계적 투쟁론은 광주를 경과하면서 1) 4.19와 같은 대중봉기에 의한 민주화의 환상 등 낭만적 시대의 좌절, 2) 한국 사회 모순적 구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

- 82년 소책자 '야학운동 비판(야비)'의 등장 : 1) 무림의 입장을 계승, 2) 학생운동이 전체 사회운동 지도역량을 형성하는 주도체 역할이 중요하므로, 소모적 시위 중심의 투쟁보다 학생대중의 일상공간, 학생대중 조직 강화 강조, 3) 선진적 학생의 노동현장 이전
<=> 학생운동의 전망(학림 후신)의 야비에 대한 비판 : 선도적 정치투쟁의 필요성 강조, 사회운동의 선도체로서 학생운동을 강조(그러나 이런 비판도 학생시위만으로 사회변혁이 불가능, 학생운동 중심적 사고라는 반비판에 직면) -> 이후 학림노선이 학생운동의 헤게모니 장악(학생=문제제기집단, 노동운동=문제해결 집단)

- 84년 '깃발' 논쟁 : 1) 깃발 그룹(MT-선도투쟁과 민중지원 투쟁의 결합) : (1) 학생회만으로 선도적 투쟁을 불가능하므로 반공개 투쟁조직 건설 주장(“지도부의 올바른 투쟁노선으로 대중을 주체로 만듬”) => ‘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 MT), 삼민투를 조직, 85년미문화원 농성투쟁 => 하지만 깃발 그룹은 역설적으로 선도투쟁으로 학생회 무력화(학생회=투쟁의 도구/대중의 대상화) 및 투쟁위원회만 투쟁을 하는 기형적 현상이 초래 (2) 2.12총선시 초기 보이코트 입장에서 참여 전술로 변화

2) 반깃발 그룹(MC-대중투쟁론) : (1) 공개대중조직인 학생회, 학회에 기반한 대중 활동 강화를 주장, 광주학살진상특별위원회 등 단기 투쟁기구 조직으로 정치투쟁 전개(단계론[대중조직->대중설득->대중수준에 맞는 투쟁 식] (2) “타오르는 분노를 구체적 실천으로”문건을 통해 총선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야당과 제휴투쟁은 환상만 불러일으킨다는 정반대 입장으로 전환(“선주체형성론”)

유화국면의 성격과 1985년 2.12총선에 대한 대응
- 2.12 총선에 대한 태도는 중간계급, 야당과 제휴/연대라는 통일전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민주변혁의 갈래가 되는 CNP논쟁의 맹아

- 초기 논쟁 과정에서도 호국단 폐지, 졸업정원제, 이철희/장영자 사건 규탄,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레이건 방한 반대 등 민주화운동이 지속 => 83. 12 유화국면이 대두(학원자율화) : 이를 둘러싸고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입장과 사회운동의 강화에 따른 전두환 정권의 후퇴를 주장하며, 합법적 공간에서 새로운 투쟁 조직을 주장하는 입장이 각각 제출

- 유화국면이 대두된 원인에 대한 입장 :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미중일 유착), 2)사회운동 강화로 인한 군부독재의 기만적 양보 정책, 3) 제한적 활용론 등이 공존함.

- 그럼에도 84년 상반기 학생운동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약칭 학자추)의 대중집회를 통해 학생회 직접 구성 추진(“학생회 부활 투쟁”) => 학회 활성화, 민중연대(민주생활조사위원회 등), 대학간 연합투쟁 전개

- 2.12 총선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입장 : 1) 83년 상반기까지 선거보이코트론(선거=
배층의 정당성 강화 수단) => 83. 12 유화조치 이후 민청련 등 야당을 활용해 민정당 반대를 내거는 선거의 ‘전술적 활용론’이 지배적인 입장으로 정리(사회운동 헤게모니 하에 ‘제휴투쟁론’) => 총선에서 신민당의 승리는 운동진영에게 자유부르주아/야당에 대한 태도(연대, 타격, 분할 견인 등) 정립을 요청

 
CNP에 대한 평가 : 83년 유화국면~85년 상반기
- CNP를 통해 비로서 3가지 형태의 구분되는 대안적 국가-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는 시점. 단, CNP역시 사회성격에 입각한 논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 논쟁

- 논쟁이라기보다 ‘의제 논쟁’pseudo debate(3가지 입장 간 논쟁이 부재) - 의 배경은, 1)83년 유화국면 후 열려진 자유화 공간에서 민주화의 내용을 체계화/사회운동 이론의 ‘과학화’, 2) 2.12 총선을 통한 자유부르주아(신민당) 다수 의석 확보로, 이들에 대한 대중의 환상/한계를 밝히고 사회운동의 독자적 방향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3) 유화국면 아래에서 1983. 5 김영삼 단식이 계기가 되어 민청련(9월),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등 야당과 독자적인 사회운동이 조직됨에 따른 70년대 재야운동과 다른 대중운동/조직운동 원칙이 관철되는 운동노선 정립의 요구(민중민주협의회/국민회의 간 통합에 반대한 민청련의 자기 입장 정당화)

- CNP론을 둘러싼 논의(1984~1985년 봄/1985. 10월경)는 조직적 주체에 의해 논리가 정교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이념형’에 근사한 논의로, 이미 NDR 입장을 정해놓고 나머지 2가지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임. 공식적 논의는 1984. 4 민청련 운동론 세미나 과정으로 추정됨. 민청련이 NDR론으로 수렴했던 주요 내용은, 1) 신식민지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2) 주요모순으로 제국주의/독점자본/군부 대 민중으로 상정, 3) 종속적 독재 권력에 대치하는 민족민주적 민중연합을 창출한 뒤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에서 성장 전화론), 3) 주도 역량으로 노동계급, 학생, 인텔리는 선도역량

- 이 논쟁을 평가해 보자면, 1) 과학적 운동론 정립의 시초, 2) NDR 정식화를 통한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심화, 3) 사회운동에서 모순, 주체 설정에서 노동계급헤게모니에 입각한 민중주체론을 정립 등임. 반면 한계로 지적되는 바는, 1) PDR과 구별정립이 어려움(NDR은 변혁의 성격을 지칭한 것이지, 그 주체를 설정하지 못함[민족이 주체인지 불분명?], 2) 민중의 헤게모니 구축에서 자유주의와 차별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점

 4. 반미론과 한반도 민주변혁 : 1986년 민족해방론의 수용

80년대 ‘반미’가 의미하는 지점 : 반미감정 혹은 반미주의?
- 한국에서 반미주의는 여러 차원이 존재. 1) 미국 정책에 대한 불만(60년대부터 일상적으로 존재), 2) 미국 전체에 대한 획일적 반대(80년대 일부 존재), 3) 미국이라는 존재의 부정(80년대 급진화된 민족해방론), 4) 미국, 미국인, 미국문화 등에 대한 감성적 차원의 반대(속칭 반미감정, 2000년대 촛불집회 흐름 중 일부 등)

-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 수준은 1) 정책조정(군사, 경제 지원 규모 등), 2) 분단국가의 주권 확보(미군군사작전지휘권, 대민군사력 사용계획 수락여부 등), 3)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동북아 지역 현안(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 전민족적 차원에서 자주권 확보 요구 등장 : 1984년 예속과 함성(속칭 예함, 1985년 구미간첩단 사건 김성만 저)에서 신식민지론, 미제국주의와 투쟁 전개,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삼는 반핵투쟁 제기 => 민족전체의 안보 담보 요구. 예함에서 충격적 방식으로 서술한 한미관계사는 ‘역사[민족해방운동사]가 억압된 기억[반공주의, 제국의 지식에 의해 침묵된 기억]이란 방식을 통해 현재[80년대 광주와 미국의 핵위기]를 위한 내면적 에너지를 간직한 과거를 보존하고, 또 분출한 것“ => 80년대 반미운동도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 -> 예속과 함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전한반도 차원의 민족적 생존을 이슈로 반미투쟁이 전개

- 86년 반제론에서 미국=제국주의로 파악한 근거는 군작권 장악, 경제침략, 분단 고착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난한 다소 ‘선언적인 것’. 또한 미국이 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기에 미국의 군부정권 지원의 실체를 폭로, 반미자주화 투쟁을 대중적으로 고양(高揚)시키는 계기란 ‘직선제 전술’(속칭 “미제의 약간고리”론)도 사후적으로 현실과 달랐음(애학투련 신민당에게 보내는 공동투쟁 시안 참조).

 
80년대 반미가 등장하게 된 원인
- “양키 고우 홈”이란 구호가 등장하지 않는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에서 반미가 ‘사회’에서 ‘의제-주장’ 혹은 ‘신식민지’라는 사회성격의 형태로 등장한 것은 분명히 80년대 => 구조적/역사적으로 본다면 1948년 분단 국가의 수립은, 민족국가 수립의 결과로 당연히 성립되어야 마땅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괴리’를 초래함.

-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측면에서나, 광주 이슈를 대중화시킨 ‘첫 번째 사건’은 ‘부미방’. 다만, 부미방을 포함, 이 시기 반미는 민주주의 표방, 군작권(군사작전지휘권)을 지닌 미국은 민주화운동/광주 학살 방관에 대한 비판 수준, 남북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비판은 아님. (85년 미문화원 점거 투쟁도 광주학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애써온] 미국 책임 사과 및 군부독재 지원 철회, 양심적 미국인에게 양국의 주체적 자주권 존중 촉구 수준)
=> 정리하자면 “비대칭적 이중성”(미국의 군사/경제적 이익의 유지를 위한 가치 vs 민주주의를 위한 군사독재의 퇴진) 가운데 ‘후자’를 지키지 않은 점을 비난한 셈.

- 전환의 계기로서 1983년 : 1) 주한대사 워커의 발언(한 국가의 독립은 외국과 연대의 회피가 아니며, 절대적 주권은 비현실적임.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주권 공유의 필요성 강조)

2)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신냉전체제) : 79년 중반 - 특히 이란 샤 정권 붕괴 이후 - 부터 개시된 군사주의 노선, 즉 군비팽창, 동시보복전략, 저강도 전략, 중동 산유국에 대한 소련 개입시 북한 공격 천명 등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방어 중심에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공세 전략‘으로 변화 => ’핵무기‘는 한국 사회 비판적 지식인, 사회운동 세력에게 위기감 고조(’미소간 핵대리전쟁장‘ => 핵무기 통제 능력의 부재)
3)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구축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장기적인 전략인 3국간 군사동맹으로 귀착, 북한과 적대적 관계/분단구조 영속화, 제3국(일본)에 의해 군사 분쟁 가능성을 높임.

- 80년 광주와 핵무기 위협이 증폭되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 : 80년 광주가 군사주권 공유(대민간 군사력 사용권)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다면 85년 예함을 전후로 등장하는 구도는 핵무기는 군사주권 공유가 남북한 전체(한반도)의 자주권과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외적 계기(애학투련 투쟁선언 - 팀스피리트, 군사력 증강, 핵전쟁 도발 위협, 남북비밀회담, 유엔 남북한 교차승인 등) => 미국의 의도와 달리, 정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남북간 ‘상호주권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점

80년대 반미운동이 지닌 의의와 한계
- 80년대 초반 그리고 외세론, 제국주의론 등이 심화되며 86년 초반 학생운동 중심으로 확산된 민족해방론은 80년대 이전에는 발견되기 어려웠던 현상. 특히 한반도내 주요 모순을 미제국주의와 민중 간으로 상정하고, 이를 민주변혁이라는 실천과제로 상정. 다만, 86~87년 사이에 민족해방론은 사상-이론-방법적 측면에서 전일화된 것이라기 보다,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부각된 수준.

- 80년대 반미운동의 특성은 분단국가 주권 확보 수준에서 제기되던 대미비판과 단절한
1)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신민당, 대통령 1회 중임, 비상조치권 약화, 국정감사권 부활, 지자체 직접 선거 등)
2) 군사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제개헌론(85. 9-10월. 학생운동 주류, 민청련 제기. 개점. 즉 반미자주화를 ‘민족자주권’ 차원에서 제기. 과거에 ‘주권국가로서 동등한 지위’ 차원과 달리, 한반도, 미국을 포괄하는 ‘상호의존적 주권’ 영역을 인식.

- 하지만 80년대 중반 미국의 제3세계 개입 방식 변화 : 커트패트릭 노선(전략/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은 제3세계 반미, 공산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면 독재정권도 지지 가능, 미국리버럴들의 죄의식 비판) => ‘전제정치’에 대해 반대(신개입주의 노선)로 변화함. 실제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은 초기 내각제 개헌을 모색하다가 중산층의 이반을 파악하고 전두환 정권에 직선제 수용 압력

- 86년 민족해방 노선의 반미운동이 지닌 한계 : 1) 남한=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반제투쟁의 필연성)은 운동의 당위성을 선동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미국, 남북한, 일본 등 주권국가 간 상호의존적 주권 문제를 다루는 데는 ‘비현실적’, 2) 수령관을 중심으로 한 주체 사상의 수용은 ‘북한=운동의 이념/노선을 지도하는 존재’로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저해, 3) 절대적 주권 확보(제국주의로부터 해방 등)를 강하게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60년대 중반, 중소분쟁 과정에서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탄생한 지배이데올로기(‘자력갱생’ ‘자주노선’ 등)이기에 다른 사상보다 배타적이고 절대적 민족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함 => 이는 결과적으로 선언에는 편리하나 상호주권적 영역이 확대되는 동북아 질서에서 주권을 현실화하는 데는 근본적 제약이 존재

- 미국의 한반도 정책결정이 군사경제적 이익이라고 ‘간명하게’ 설명되기보다, 그 선택을 둘러싼 특정한 조건, 정책집단, 정치세력적 배경과 인식의 특성의 복합적 결과(카터 자유주의 인권외교의 ‘이중성’[자유주의적 냉전주의])라면, “미국의 활용과 미국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80년대 중반 이후 반미론(그것이 변혁론으로 전화한 민족해방론)의 양극단의 중간에 놓여있는 ‘열린 가능성’이란 무엇일까”란 숙제가 여전히 남음. 

5. 개헌, 사회성격 그리고 민주변혁

개헌논쟁과 운동진영의 분화
- 85. 2.12 총선에서 야당 공약인 ‘대통령 직선제’가 매개가 되어 개헌논쟁이 가속화(야당 : 민주화=국민에게 정부의 자유선택권을 부여) => 개헌논쟁의 중심은 야당인 신민당과 관계 설정의 문제

- 개헌문제를 둘러싼 입장 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