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박원순 지음 | 4․6배판 변형 | 544쪽 | 25,000원 l ISBN 89-7696-519 1 03910

2권 일제시대에서 박정희 정권까지

박원순 지음 | 4․6배판 변형 | 444쪽 | 25,000원 l ISBN 89-7696-520 5 03910

3권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박원순 지음 | 4․6배판 변형 | 648쪽 | 35,000원 l ISBN 89-7696-521 3 03910

이 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

∷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납치되고 연행되어 가족과 친구조차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느 지하실에서 홀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더러는 그 고통으로 시신이 되어 나오기도 했고, 더러는 나온 뒤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남은 생을 폐인으로 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 시대였다. 그것은 그 이후 ‘문민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 때에도 그치지 않았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그곳은 절대 고립의 상태였고, 세상의 절망이 닻을 내린 곳이었다.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외쳐질 때도 고문장에서 끝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도 우리는 종로 네거리를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전철을 타고,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잊고 산다. ― <머리말> 중에서

‘죽음조차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 지옥 같은 고문의 역사가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고문’은 한국현대사에서 정권을 넘고 넘어 그 암울한 역사를 이어왔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행되던 고문조작사건은 줄어들었지만 일선 수사기관이나 특수시설에서는 ‘밤샘 수사’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을 정권 유지의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권장, 용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문을 합법화하는 ‘테러 용의자 신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고문’은 살아 있는 현재로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권의식에 끝없이 도전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의 야만시대의 기록 3부작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1980년대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필자가 국가보안법 연구 3부작에 이어 10년 가까이 치열한 고증과 추적을 통해 이루어낸 역사의 기록이다. 이 책에는 시대를 꿰뚫는 필자의 깊은 통찰력과 인권 존중의 신념, 그리고 참혹한 역사의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국 인권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치열한 역사적 고증과 추적을 통해 한국 고문의 역사를 최초로 파헤친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기념비적인 노작!

이 책은 일제시대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각 정권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을 장식했던 수많은 고문 사례들을 교차시키며 분석하고 있어, ‘고문’을 통해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특히 각종 신문자료와 잡지, 단행본, 논문, 자료집, 법원 판결문, 외국 정책자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등을 총망라하여 국내에서 자행된 고문 사례들을 통사적으로 정리해낸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국가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조작해낸 시국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사건의 고문 사례까지 상세히 다룸으로써, 우리 인권의식의 변화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64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10년여에 걸친 자료수집과 정리. 1년여에 걸친 교정과 편집. 이 책은 이렇듯 길고 긴 여정을 거치고서야 탄생할 수 있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아니 누구도 차마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의 아픔을 정리하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다. 필자는 이 긴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우리가 경험한 그 불행했던 시대, 고문과 가혹행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대한 정리는 바로 인권과 인간성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위한 시작이다.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마다 고문의 한숨과 핏자국이 아직도 엉겨 붙지 않은 채 배어나고 있음을 본다.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사연이 정리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모든 경험과 사례들을 정리해내고 새로운 시대의 좌표로 사용하고 나면 마치 아지랑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장면인 고문을 통사적으로 정리한 책이나 글을 발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당시에 산발적으로 기록된 고문의 편린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목격한 사실을 기피하는 일이며, 동시대인으로서 기록해야 할 의무의 방기이다. 아직도 그 참혹한 기억들은 잠들지 못한 채 우리의 기록과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 1권 본문 중에서

￭ 1권 :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1권에서는 고문에 대한 사회학적․역사적 의미와 특징들, 고문의 역사적 성격과 구조, 다양한 고문 기법과 관련 이론 등을 깊이 있게 고찰하며 고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그밖에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들, 고문피해자들의 고통과 가해자들의 현실, 고문에 관한 법제와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인권단체의 활동,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사례 등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특히 시대를 망라한 수많은 고문 사례들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자료들을 인용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고증과 집요한 시각으로 고문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 2권 : 일제시대에서 박정희 정권까지

일제시대에서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고문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유린했다. 2권에서는 일제가 식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고문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던 일제 고문경관과 헌병들의 사례를 파헤치고, 당시 고문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행위를 추적한다. 이어 정부 수립 이전의 혼란한 공백을 난도질하던 미군정 시기에 가해진 고문의 흔적들과 더불어, 친일파를 등용해 일제의 고문기술을 이어받은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 성격과 그 사례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용공조작의 시대로 대변되는 박정희 군사정권기의 여러 간첩조작사건과 고문 사례들, 그리고 거기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끓어올랐던 민주화운동과 항쟁의 기록들을 상세히 담았다.

￭ 3권 :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3권은 광범하고 상습적인 고문의 체제가 자리잡았던 전두환 정권기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벌어진 수많은 고문조작사건과 인권침해 사례들을 추적한다. 또한 각 정권의 시대적 성격과 배경,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의 변화를 재조명했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삼청교육대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언론인 탄압사건 등 가장 많은 고문조작사건을 탄생시킨 전두환 독재정권과,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6공화국의 인권 상황과 고문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아울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각 정권의 인권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혹행위 사례들을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과 군부대, 그리고 미군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 실태를 살펴보고,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부록｣으로 실었다.

야만시대의 기록 3부작의 출간을 기념하는 추천사

￭ 우리가 고통스럽게 읽어나가야 할 진실의 기록!

한국에서 가장 바쁜 박원순 변호사가 또 일을 저질렀다. 국가보안법 연구 3부작에 이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 노작이 될 야만시대의 기록 3부작은 누구도 감히 손댈 엄두를 못 내던 한국현대사의 고문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다. 그 수많은 날의 깊은 밤, 지하실 깊은 곳에서 벌어진 ‘야만’이 과연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정치범이나 유명인사는 더 이상 고문을 안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형사범도 과연 그럴까? 고문으로 쥐어짠 자백이 ‘증거의 왕’이 되어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간첩’은 지금도 ‘법적 안정성’이란 미명하에 간첩으로 남아 있다. 몸과 마음을 갉아먹은 고문의 상처가 여전하고, 고문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영광이 여전히 버티고 선 대한민국에서, 이 책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읽어나가야 할 진실의 기록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고문피해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제야 이 책이 나왔다. 고문피해자들에게 부끄럽고, 박원순 변호사에게 고마울 뿐이다.

―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 진보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박원순 변호사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를 책으로 만들어냈다. 야만시대의 기록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왔던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실증적 증언이며, 온갖 명분 아래 인간을 파괴한 체제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다. 이 책은 진보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고문의 주(主) 피해자였던 진보진영으로서는 이런 암흑의 시대가 부활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기기 위하여. 그리고 보수진영에서는 과거의 향수(鄕愁)를 조장하기 이전에 자신이 결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 박원순

인권 변호사에서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로--“희망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1975년 서울대학교 법대 시절 이른바 김상진 열사 사건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1980년대에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1년 유학을 떠나 2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시민사회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에 몸담으면서 소액주주운동,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 등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2002년 8월에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여 ‘1% 나눔운동’과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가게’를 확산시키며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퍼트리는 전도사로 활동했다. 2년여 만에 ‘아름다운 재단’이 본궤도에 올라서자 2006년에는 ‘21세기 실학운동’을 기치로 ‘희망제작소’를 설립하여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9월에 ‘만해대상’(실천 부문)과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1999),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2002), 성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2002),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2003), 국가보안법 연구 1․2․3(전 3권) 등이 있다.

￭전체목차

야만시대의 기록 1--고문의 한국현대사

제1권 :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서론--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인류의 보편적 유산?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2. 고문이란?--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3. 고문의 배경과 특징--고문의 현상학

1) 일방성--불균형 관계

2) 익명성--얼굴 없는 고문자

3) 갈등성--이중 구속

4) 변형성--신체⋅공간⋅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시한폭탄 이론에 대해

6. 고문의 기법

02 불의한 유산--한국현대사와 고문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1) 고문의 역사성--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2) 고문의 구조성--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3) 고문의 일상성--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1) 폭력정권과 불법

2)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2. 어느 날 갑자기--불법 납치와 연행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4. 고립과 밀폐의 감금--고립무원 상태

5. 고문실로의 초대--도착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7.추리소설 쓰기--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02 공포의 비밀 정보⋅수사기구

1. 무소불위의 권력

2.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3. 보안대--특무대⋅보안사

4. 고문경찰--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1. 협박⋅위협

2. 물고문

3. 전기고문

4. 모욕⋅굴욕감 주기

5. 잠 안 재우기

6. 자백의 묘약--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7. 세뇌

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1. 인간에게 아무런 일없이란 있을 수 없다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희생--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3. 고문피해자들의 삶

1)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2)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3) 악령의 그림자--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4)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1)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2) 고문피해자들의 호소⋅탄원운동

3)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고문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의 물결

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설립

3. 진실 규명과 재심

1) 진실이라는 첫 계단--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2)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3)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5. 진정한 고문방지책--도서관⋅기념물⋅역사교육

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그 처리

1) 고소․고발의 행렬

2)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3)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1)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그는 누구인가?

2) 12년의 도피생활

3)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1)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2)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3)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1)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2) 불처벌의 반동--칠레 피노체트 사건

3)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를 원한다

6. 고문 보조자--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1)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2)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1) 안기부⋅국정원의 개혁과정

2)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3) 수사권의 폐지--온전한 정보기관으로

4)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1)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2)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3)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1)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국가보안법

2)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유엔고문방지협약

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1) 유보 조항의 신속한 비준

2)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5.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7. 구속기간의 단축--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9. 고문 증거의 확보

10. 시효의 문제--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1)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2) 공소시효배제운동

3)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

1. 판․검사의 현실적 위상

1) 고문은 판⋅검사가 조장했다--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2) 판⋅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휘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1)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2)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3)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4) 검찰의 고문경찰관 선처

5)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6)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