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문준영 지음
출간일ㅣ2010-05-18
양장본 | 976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76967268
정가ㅣ45,000원

● 이 책은...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의 기원을 살펴보는 생생한 보고서『법원과 검찰의 탄생』.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한국 사법제도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 및 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추적한다. 구한말부터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명암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현재의 사법개혁을 고민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사적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권위주의와 배타적 엘리트주의, 관료적 복종문화,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법조삼륜의 동맹구조,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 등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제도 개혁의 이면에는 정치권력과 담론투쟁이 늘 존재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개혁은 사법제도만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사법제도를 다시 돌아본다.

● 차례

책머리에
서론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 ‘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저자

문준영(文竣暎)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서양 법전통의 비교, 그리고 근현대사회에서 사법권력과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법의 역사를 연구해왔다. 앞으로는 일상적 분쟁과 범죄를 소재로 근대 한국에서 국가·법·사회의 관계를 해명하는 법사회사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주요 논문으로는『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2004), 『제국 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대만의 사법제도를 둘러싼 정치·입법과정을 중심으로』(2004), 『미군정기 법원조직법의 입법과정―미국립문서관 법원조직법관계문서철의 소개와 분석』(2005),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사법정책과 그 귀결』(2007),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200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