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지은이) | 2020-07-20 | 16,000원 | 264쪽 | ISBN : 9788976965578
분쟁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조선시대 인간사회의 생활도 다르지 않아서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비소송이 많아서 조선 전기에는 임금이 넌더리를 낼 정도였다.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명문대가의 경우 얼마나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지에 따라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
노비는 평생 상전에게 신역을 바쳐야만 하는 고달픈 신세이고, 그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 그러니 노비는 누구라도 벗어나고픈 신분의 굴레이자 멍에였다.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만큼 조선시대 노비는 민사소송에서 곧잘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1586년의 결송입안에 나타난 노비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과 소송,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전통시대 노비의 신분을 놓고 다투는 노비소송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피고 다물사리라는 여인은 반대로 스스로 노비라 말한다. 반면 소송의 원고 측은 그녀가 양인이라고 강변한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법정의 모습―선조 19년 나주 관아|원님재판|결송입안과 문서 생활|1586년 이지도·다물사리 판결문|송관 김성일 |올곧은 법관의 수난|부임과 파직|관할과 상피
言中有言 1 : 명판결의 한 사례
2장 또 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
허관손의 상언|보충대|유희춘의 자녀들|얼녀 네 명 모두 양인이 되다|임금에게까지 호소하다|황새 결송|심급제도 |삼도득신법의 등장|삼도득신법에 대한 반발
3장 법에 따라 심리한다
소송의 비롯|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공문서와 이두|아전|향리의 역할|법 적용을 다투다|소송법서|사송유취|실체법과 절차법|수교와 법전
言中有言 2 : 재판과 조정
4장 : 진실을 찾아서
나주 법정에 이르다|원고 “다물사리는 양인입니다!”|피고 “저는 노비이옵니다!”|신분과 성명|증거조사|호적 상고 |압량위천과 암록|조사 결과와 증인신문|투탁|공천과 사천|착명|도장|추정소지
5장 : 재판과 사회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되다|판결이 내려지다|사건의 전모|구지의 작전|이지도의 사정|반전|분쟁과 재판 |노비제 사회|소송비용|판결의 증명|소송과 권리 실현|소송과 법제
言中有言 3 : 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
부록
1517년 노비결송입안―광산 김씨 가문 소장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