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이승일 지음
출간일|2008년 10월 30일
양장․신국판|본문 400쪽|30,000원
ISBN 978-89-7696-131-0 93910

● 이 책의 새로운 점

그동안 한국사학계는 식민지 시대를 연구하면서 식민 정책 수립과 전개의 주체를 ‘일제’라는 용어로 지칭해왔다. 이 용어는 지배자 일본이 ‘단일한’ 주체로서 조선에 대한 이해와 통치방식을 추구했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일제는 단일한 주체가 아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양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조선을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고, 양자의 갈등과 조정 과정은 곧 식민 정책의 입안 및 전개 과정이 되었다. 저자는 식민 정책의 내용과 함께 식민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다양한 주체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미시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면서 ‘일제’에 대한 보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법 정책의 결정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우선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 식민통치책인 성문법화 정책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추진된 한국 법전 편찬작업과 관습조사사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제가 한국 관습과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관습조사사업을 통해 획득된 ‘조선인식’이 이후 조선민사령을 비롯한 식민지 법령체제 구축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 통감부 시기부터 식민지 초기까지
:일제의 한국병합, 그러나 법체계는 달랐다

일본정부는 한국병합을 단행했으면서도 조선을 일본 법령체계에 편입시키려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조선에서의 입법사항을 조선총독의 입법명령(제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법령이 조선에서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 본국 법령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법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조선민사령은 식민지 조선의 민사사건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조선민사령 제1조는 다수의 일본 민법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일본 민법 의용원칙’을 밝힘으로써 모순을 자초한다. 다만 조선인의 주요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률들, 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친족, 상속 및 호적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내지인과 조선인의 차별에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1912년에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합의로 제정된 조선민사령은 향후 식민지 법령체계를 구성한 기본 구조였다.

식민지 조선의 모든 민사사건을 규율하는 일반법령으로 제정된 조선민사령은 제1조에서 민법을 비롯한 23종의 일본 법령을 의용(依用)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동화주의적 통치를 천명했다. 그러나 조선민사령 제1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은 일본 법령은 조선에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역에 관해서 조선인은 무권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예컨대 중의원선거법･병역법･호적법 등 주요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률들은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관계된 조선민사령 제11조(친족 및 상속)와 호적에 관한 법규는 조선 관습으로 규율했다.
조선민사령이 이중적 구조로 제정된 것은, 조선에 대한 동화적 입장을 관철하면서도 조선인을 차별할 수 있는 합법적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대한 일제의 태도는 조선인 정책을 파악하는 데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승일,〈책머리에〉중에서

● 1910~20년대 조선민사령의 개정과 식민통치의 방향
: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허구적 동화 정책

조선민사령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합의로 제정된 것임에도 매우 불안정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 민법(성문법)과 조선 관습(관습법)이 공존하는 조선민사령 자체의 모순적인 구조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선민사령의 개정 과정에서 향후 식민지 관습의 입법 방향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일본정부와는 다른 지향을 추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민사령에서 확립된 일본 민법 조선 관습법의 이원체제를 부정하고 조선 관습을 토대로 식민지만의 성문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조선민사령 개정안은 일본정부 내각 법제국의 ‘내선 법제 일원화’ 주장과 부딪혀 좌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