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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적 민주주의] 5-②강 : 변혁운동 속의 민주주의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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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4
내용

 이 연재는 2013년 10월~11월에 로 5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역사문제연구소 연속강좌 <역사 속 민주주의 ; 제도 밖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역사> 강의안을 수록한 것입니다.



2013 역사문제연구소 연속강좌

역사적 민주주의 : 제도 밖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역사

 

                              5-②강 : 변혁운동 속의 민주주의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80년대 광주 직후 운동의 도래 : 70년대 사회운동의 ‘부정’
- 81~83년 시기는 70년대 민주회복, 부르주아/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극복 등이 운동주체, 반외세 등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그들 과제가 나열되는 형태였지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평가/판단 속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님.  


- 초기 전면적 투쟁론 대 단계적 투쟁론은 광주를 경과하면서 1) 4.19와 같은 대중봉기에 의한 민주화의 환상 등 낭만적 시대의 좌절, 2) 한국 사회 모순적 구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


- 82년 소책자 '야학운동 비판(야비)'의 등장 : 1) 무림의 입장을 계승, 2) 학생운동이 전체 사회운동 지도역량을 형성하는 주도체 역할이 중요하므로, 소모적 시위 중심의 투쟁보다 학생대중의 일상공간, 학생대중 조직 강화 강조, 3) 선진적 학생의 노동현장 이전
<=> 학생운동의 전망(학림 후신)의 야비에 대한 비판 : 선도적 정치투쟁의 필요성 강조, 사회운동의 선도체로서 학생운동을 강조(그러나 이런 비판도 학생시위만으로 사회변혁이 불가능, 학생운동 중심적 사고라는 반비판에 직면) -> 이후 학림노선이 학생운동의 헤게모니 장악(학생=문제제기집단, 노동운동=문제해결 집단)


- 84년 '깃발' 논쟁 : 1) 깃발 그룹(MT-선도투쟁과 민중지원 투쟁의 결합) : (1) 학생회만으로 선도적 투쟁을 불가능하므로 반공개 투쟁조직 건설 주장(“지도부의 올바른 투쟁노선으로 대중을 주체로 만듬”) => ‘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 MT), 삼민투를 조직, 85년미문화원 농성투쟁 => 하지만 깃발 그룹은 역설적으로 선도투쟁으로 학생회 무력화(학생회=투쟁의 도구/대중의 대상화) 및 투쟁위원회만 투쟁을 하는 기형적 현상이 초래 (2) 2.12총선시 초기 보이코트 입장에서 참여 전술로 변화


2) 반깃발 그룹(MC-대중투쟁론) : (1) 공개대중조직인 학생회, 학회에 기반한 대중 활동 강화를 주장, 광주학살진상특별위원회 등 단기 투쟁기구 조직으로 정치투쟁 전개(단계론[대중조직->대중설득->대중수준에 맞는 투쟁 식] (2) “타오르는 분노를 구체적 실천으로”문건을 통해 총선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야당과 제휴투쟁은 환상만 불러일으킨다는 정반대 입장으로 전환(“선주체형성론”)

  

유화국면의 성격과 1985년 2.12총선에 대한 대응
- 2.12 총선에 대한 태도는 중간계급, 야당과 제휴/연대라는 통일전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민주변혁의 갈래가 되는 CNP논쟁의 맹아


- 초기 논쟁 과정에서도 호국단 폐지, 졸업정원제, 이철희/장영자 사건 규탄,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레이건 방한 반대 등 민주화운동이 지속 => 83. 12 유화국면이 대두(학원자율화) : 이를 둘러싸고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입장과 사회운동의 강화에 따른 전두환 정권의 후퇴를 주장하며, 합법적 공간에서 새로운 투쟁 조직을 주장하는 입장이 각각 제출


- 유화국면이 대두된 원인에 대한 입장 :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미중일 유착), 2)사회운동 강화로 인한 군부독재의 기만적 양보 정책, 3) 제한적 활용론 등이 공존함.

- 그럼에도 84년 상반기 학생운동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약칭 학자추)의 대중집회를 통해 학생회 직접 구성 추진(“학생회 부활 투쟁”) => 학회 활성화, 민중연대(민주생활조사위원회 등), 대학간 연합투쟁 전개


- 2.12 총선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입장 : 1) 83년 상반기까지 선거보이코트론(선거=
배층의 정당성 강화 수단) => 83. 12 유화조치 이후 민청련 등 야당을 활용해 민정당 반대를 내거는 선거의 ‘전술적 활용론’이 지배적인 입장으로 정리(사회운동 헤게모니 하에 ‘제휴투쟁론’) => 총선에서 신민당의 승리는 운동진영에게 자유부르주아/야당에 대한 태도(연대, 타격, 분할 견인 등) 정립을 요청

 
CNP에 대한 평가 : 83년 유화국면~85년 상반기
- CNP를 통해 비로서 3가지 형태의 구분되는 대안적 국가-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는 시점. 단, CNP역시 사회성격에 입각한 논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 논쟁


- 논쟁이라기보다 ‘의제 논쟁’pseudo debate(3가지 입장 간 논쟁이 부재) - 의 배경은, 1)83년 유화국면 후 열려진 자유화 공간에서 민주화의 내용을 체계화/사회운동 이론의 ‘과학화’, 2) 2.12 총선을 통한 자유부르주아(신민당) 다수 의석 확보로, 이들에 대한 대중의 환상/한계를 밝히고 사회운동의 독자적 방향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3) 유화국면 아래에서 1983. 5 김영삼 단식이 계기가 되어 민청련(9월),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등 야당과 독자적인 사회운동이 조직됨에 따른 70년대 재야운동과 다른 대중운동/조직운동 원칙이 관철되는 운동노선 정립의 요구(민중민주협의회/국민회의 간 통합에 반대한 민청련의 자기 입장 정당화)

 

- CNP론을 둘러싼 논의(1984~1985년 봄/1985. 10월경)는 조직적 주체에 의해 논리가 정교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이념형’에 근사한 논의로, 이미 NDR 입장을 정해놓고 나머지 2가지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임. 공식적 논의는 1984. 4 민청련 운동론 세미나 과정으로 추정됨. 민청련이 NDR론으로 수렴했던 주요 내용은, 1) 신식민지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2) 주요모순으로 제국주의/독점자본/군부 대 민중으로 상정, 3) 종속적 독재 권력에 대치하는 민족민주적 민중연합을 창출한 뒤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에서 성장 전화론), 3) 주도 역량으로 노동계급, 학생, 인텔리는 선도역량


- 이 논쟁을 평가해 보자면, 1) 과학적 운동론 정립의 시초, 2) NDR 정식화를 통한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심화, 3) 사회운동에서 모순, 주체 설정에서 노동계급헤게모니에 입각한 민중주체론을 정립 등임. 반면 한계로 지적되는 바는, 1) PDR과 구별정립이 어려움(NDR은 변혁의 성격을 지칭한 것이지, 그 주체를 설정하지 못함[민족이 주체인지 불분명?], 2) 민중의 헤게모니 구축에서 자유주의와 차별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점

 

 

 4. 반미론과 한반도 민주변혁 : 1986년 민족해방론의 수용

 

80년대 ‘반미’가 의미하는 지점 : 반미감정 혹은 반미주의?
- 한국에서 반미주의는 여러 차원이 존재. 1) 미국 정책에 대한 불만(60년대부터 일상적으로 존재), 2) 미국 전체에 대한 획일적 반대(80년대 일부 존재), 3) 미국이라는 존재의 부정(80년대 급진화된 민족해방론), 4) 미국, 미국인, 미국문화 등에 대한 감성적 차원의 반대(속칭 반미감정, 2000년대 촛불집회 흐름 중 일부 등)


-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 수준은 1) 정책조정(군사, 경제 지원 규모 등), 2) 분단국가의 주권 확보(미군군사작전지휘권, 대민군사력 사용계획 수락여부 등), 3)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동북아 지역 현안(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 전민족적 차원에서 자주권 확보 요구 등장 : 1984년 예속과 함성(속칭 예함, 1985년 구미간첩단 사건 김성만 저)에서 신식민지론, 미제국주의와 투쟁 전개,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삼는 반핵투쟁 제기 => 민족전체의 안보 담보 요구. 예함에서 충격적 방식으로 서술한 한미관계사는 ‘역사[민족해방운동사]가 억압된 기억[반공주의, 제국의 지식에 의해 침묵된 기억]이란 방식을 통해 현재[80년대 광주와 미국의 핵위기]를 위한 내면적 에너지를 간직한 과거를 보존하고, 또 분출한 것“ => 80년대 반미운동도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 -> 예속과 함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전한반도 차원의 민족적 생존을 이슈로 반미투쟁이 전개


- 86년 반제론에서 미국=제국주의로 파악한 근거는 군작권 장악, 경제침략, 분단 고착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난한 다소 ‘선언적인 것’. 또한 미국이 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기에 미국의 군부정권 지원의 실체를 폭로, 반미자주화 투쟁을 대중적으로 고양(高揚)시키는 계기란 ‘직선제 전술’(속칭 “미제의 약간고리”론)도 사후적으로 현실과 달랐음(애학투련 신민당에게 보내는 공동투쟁 시안 참조).

 
80년대 반미가 등장하게 된 원인
- “양키 고우 홈”이란 구호가 등장하지 않는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에서 반미가 ‘사회’에서 ‘의제-주장’ 혹은 ‘신식민지’라는 사회성격의 형태로 등장한 것은 분명히 80년대 => 구조적/역사적으로 본다면 1948년 분단 국가의 수립은, 민족국가 수립의 결과로 당연히 성립되어야 마땅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괴리’를 초래함.

-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측면에서나, 광주 이슈를 대중화시킨 ‘첫 번째 사건’은 ‘부미방’. 다만, 부미방을 포함, 이 시기 반미는 민주주의 표방, 군작권(군사작전지휘권)을 지닌 미국은 민주화운동/광주 학살 방관에 대한 비판 수준, 남북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비판은 아님. (85년 미문화원 점거 투쟁도 광주학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애써온] 미국 책임 사과 및 군부독재 지원 철회, 양심적 미국인에게 양국의 주체적 자주권 존중 촉구 수준)
=> 정리하자면 “비대칭적 이중성”(미국의 군사/경제적 이익의 유지를 위한 가치 vs 민주주의를 위한 군사독재의 퇴진) 가운데 ‘후자’를 지키지 않은 점을 비난한 셈.

 

- 전환의 계기로서 1983년 : 1) 주한대사 워커의 발언(한 국가의 독립은 외국과 연대의 회피가 아니며, 절대적 주권은 비현실적임.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주권 공유의 필요성 강조)

2)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신냉전체제) : 79년 중반 - 특히 이란 샤 정권 붕괴 이후 - 부터 개시된 군사주의 노선, 즉 군비팽창, 동시보복전략, 저강도 전략, 중동 산유국에 대한 소련 개입시 북한 공격 천명 등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방어 중심에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공세 전략‘으로 변화 => ’핵무기‘는 한국 사회 비판적 지식인, 사회운동 세력에게 위기감 고조(’미소간 핵대리전쟁장‘ => 핵무기 통제 능력의 부재)
3)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구축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장기적인 전략인 3국간 군사동맹으로 귀착, 북한과 적대적 관계/분단구조 영속화, 제3국(일본)에 의해 군사 분쟁 가능성을 높임.


- 80년 광주와 핵무기 위협이 증폭되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 : 80년 광주가 군사주권 공유(대민간 군사력 사용권)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다면 85년 예함을 전후로 등장하는 구도는 핵무기는 군사주권 공유가 남북한 전체(한반도)의 자주권과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외적 계기(애학투련 투쟁선언 - 팀스피리트, 군사력 증강, 핵전쟁 도발 위협, 남북비밀회담, 유엔 남북한 교차승인 등) => 미국의 의도와 달리, 정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남북간 ‘상호주권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점

  

80년대 반미운동이 지닌 의의와 한계
- 80년대 초반 그리고 외세론, 제국주의론 등이 심화되며 86년 초반 학생운동 중심으로 확산된 민족해방론은 80년대 이전에는 발견되기 어려웠던 현상. 특히 한반도내 주요 모순을 미제국주의와 민중 간으로 상정하고, 이를 민주변혁이라는 실천과제로 상정. 다만, 86~87년 사이에 민족해방론은 사상-이론-방법적 측면에서 전일화된 것이라기 보다,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부각된 수준.


- 80년대 반미운동의 특성은 분단국가 주권 확보 수준에서 제기되던 대미비판과 단절한
1)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신민당, 대통령 1회 중임, 비상조치권 약화, 국정감사권 부활, 지자체 직접 선거 등)
2) 군사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제개헌론(85. 9-10월. 학생운동 주류, 민청련 제기. 개점. 즉 반미자주화를 ‘민족자주권’ 차원에서 제기. 과거에 ‘주권국가로서 동등한 지위’ 차원과 달리, 한반도, 미국을 포괄하는 ‘상호의존적 주권’ 영역을 인식.


- 하지만 80년대 중반 미국의 제3세계 개입 방식 변화 : 커트패트릭 노선(전략/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은 제3세계 반미, 공산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면 독재정권도 지지 가능, 미국리버럴들의 죄의식 비판) => ‘전제정치’에 대해 반대(신개입주의 노선)로 변화함. 실제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은 초기 내각제 개헌을 모색하다가 중산층의 이반을 파악하고 전두환 정권에 직선제 수용 압력


- 86년 민족해방 노선의 반미운동이 지닌 한계 : 1) 남한=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반제투쟁의 필연성)은 운동의 당위성을 선동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미국, 남북한, 일본 등 주권국가 간 상호의존적 주권 문제를 다루는 데는 ‘비현실적’, 2) 수령관을 중심으로 한 주체 사상의 수용은 ‘북한=운동의 이념/노선을 지도하는 존재’로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저해, 3) 절대적 주권 확보(제국주의로부터 해방 등)를 강하게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60년대 중반, 중소분쟁 과정에서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탄생한 지배이데올로기(‘자력갱생’ ‘자주노선’ 등)이기에 다른 사상보다 배타적이고 절대적 민족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함 => 이는 결과적으로 선언에는 편리하나 상호주권적 영역이 확대되는 동북아 질서에서 주권을 현실화하는 데는 근본적 제약이 존재

 

- 미국의 한반도 정책결정이 군사경제적 이익이라고 ‘간명하게’ 설명되기보다, 그 선택을 둘러싼 특정한 조건, 정책집단, 정치세력적 배경과 인식의 특성의 복합적 결과(카터 자유주의 인권외교의 ‘이중성’[자유주의적 냉전주의])라면, “미국의 활용과 미국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80년대 중반 이후 반미론(그것이 변혁론으로 전화한 민족해방론)의 양극단의 중간에 놓여있는 ‘열린 가능성’이란 무엇일까”란 숙제가 여전히 남음. 


5. 개헌, 사회성격 그리고 민주변혁

 

개헌논쟁과 운동진영의 분화
- 85. 2.12 총선에서 야당 공약인 ‘대통령 직선제’가 매개가 되어 개헌논쟁이 가속화(야당 : 민주화=국민에게 정부의 자유선택권을 부여) => 개헌논쟁의 중심은 야당인 신민당과 관계 설정의 문제


- 개헌문제를 둘러싼 입장 분화 :

 1)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신민당, 대통령 1회 중임, 비상조치권 약화, 국정감사권 부활, 지자체 직접 선거 등)


2) 군사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제개헌론(85. 9-10월. 학생운동 주류, 민청련 제기. 개헌투쟁=군사독재 퇴진이 중심).

 
3) 삼민헌법쟁취투쟁론(85년 말~86년 2월/서노련 등 노동운동, 예속국독자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를 제국주의, 국내독점자본, 파시즘이 대등한 위치에서 결합해 지배하는 사회로 파악하고, 제국주의와 한국 민중 간 모순은 ‘외적 모순’ => 제국주의 모순은 파시즘을 매개로 자신을 관철 => 대통령 직선제 부정하고 대체권력으로 삼민과 삼반세력 간의 반파쇼민주화투쟁 => 헌법제정의회 소집 주장)

 

4) 파쇼헌법철폐투쟁론: 학생운동의 주류적 입장, NDR론-> 개헌을 매개로 한 민중의 주체적 정치권력 참여 주장=> 11.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 1985. 12 민정당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안 거부, 정당 간 협상이 좌장되면
서 개헌운동은 ‘논쟁’에서 ‘실천’ 차원으로 이동


5) 외세 식민지 재편 국면(86년 3월 이후/NL, 개헌투쟁 무용론. 개헌 운동=지배권력의 정치게임에 불과, 전방입소반대, 시장개방, IBRD 대회 등 반미투쟁 집중) 

 

 

 
제2단계 사회성격 논쟁과 민주주의
- 반제국주의 직접 투쟁론(반제직투론)과 NL론의 등장 : 1) 기존 사회운동의 한계로 타국의 이론적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적용시킨다는 문제의식(식민성/반봉건성의 결합), 2) 사회운동의 ‘반국’(半國)적 한계를 지적하며 식민지 시기 항일무장투쟁 이래 자국의 전통을 강조(이른바 ‘민족자주’ 이념), 3) 사회운동에서 ‘북한’의 위상의 문제가 대두. 즉 남북한의 통일적 변혁 문제가 대두됨(한국 사회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북한을 설정하기 시작-> 그 근거는 항일무장투쟁의 정통성, 민족해방전쟁으로서 한국전쟁, 미해방지역으로서 한국 등 논거), 4)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이란 3가지 과제의 공명(共鳴)을 강조

 

 - 반제직투론/반전반핵론의 급진화(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 1) 86년 상반기 IMF/IBRD 개최 반대,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등 ‘헌법의 예속적 성격 폭로’를 주장, 2) 「반제민족해방의 기수로 부활하자」 문건을 통해 1948년 이후 식민지 대리통치의 지속, 한국 사회는 미국의 대리통치세력(=마름)으로 간접통치가 됐으나 그 본질은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적 지배, 3) 신민당 개헌현판식과 달리 팀스피리트 반대, 문무대/전방입소 반대, 반전반핵, 미제 용병교육 거부 등을 이슈로 이재호/김세진 분신 투쟁 등 급진화

 

- 86년 인천 5.3사건, 애학투련 사건(개헌 이슈보다 반공이데올로기 분쇄, 조국통일촉진투쟁 등을 중심이슈화), 구학련 사건 이후 대중성 확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간 선도적 반미투쟁을 자기반성, 학생회 중심의 대중노선을 강조(‘직선제 개헌 쟁취’로 전술 슬로건 변화) => 직선제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1)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대중적 투쟁,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대안, (2) 직선제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식민지재편 음모에 파열구 가능(식민지=개량의 물적 토대가 부재하다는 인식)

- 제헌의회론의 등장 : 1)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혹은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진군을 가로 막는가」) 문건에서 신식민지론을 통해 지배집단이 국내 예속 독점자본으로 변화(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자본주의 물적 토대 인정, 정치권력의 대외적 자율성), 2) 혁명적 정세와 혁명의 사회심리적 조건 고양을 주장, 3) 1905년 러시아혁명 당시 제기된 제헌의회 소집을 ‘전술적 슬로건’으로 도입해 정치의식과 권력의지를 고양시켜야 함을 강조(‘계획으로서 전술론’), 4) 삼정립(三定立)론을 통해 반동부르주아지-자유주의 부르주아(야당, 중소자본가)-민중을 주장, 야당에 대한 ‘주격타격방향’을 설정, 이들에 대한 무력화 주장 => 혁명의 좌절과 승리 여부는 자유부르주아지(LB)의 헤게모니를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림.

 
제2단계 논쟁의 쟁점 : 자민투와 민민투 간의 논쟁
* 사회구성체와 사회성격 :
- 한국 사회를 자본주의로 이해한다는 문제는 특정 사회구성체를 분석하는 구체적 이론적 태도의 선택, 운동에서 변혁주체가 되어야 하는 계급을 부각시키는 문제를 포괄함. 더 나아가 특정 사회를 사회구성체로 파악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임.


- 사회성격 논쟁은 자본주의화 이후 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변혁주체의 확산, 주체 인식의 심화)의 반영물. 이른바 객관적으로 존재했지만 상실했던 이론적 전통의 복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모순 간의 성격, 위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려는 민주변혁의 성격, 방향을 정초하려는 집단적 시도


- 2단계 논쟁은 운동의 과제(민주변혁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 결국 사회구성체(혹은 토대)의 성격과 운동의 과제 간의 매개 고리로서 ‘한국 국가권력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를 어떤 대안적 국가로 대체할 것인가로 집약


- 1단계 논쟁(1985년 창비 논쟁)이 종속성을 신식민지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면, 2단계 논쟁에서는 경제이외에 정치, 군사적 종속의 총체적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 또한 사회분석에서 반국적 차원이 아닌, 한반도적 차원의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 그리고 식민지성과 반봉건성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의 질적 제한(NL론) 등이 문제 제기됨.


- 분단 문제 역시나 현실 속에서 두 개의 국민국가/독자적인 사회구성체 간의 관계의 문제인데, 두 개의 사회구성체를 한데 묶어서 이론화하며 운동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적(운동세력과 민족국가 간의 동맹?) => 분단은 제3세계 민족문제가 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하나의 독특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민족/계급모순과 동질의 것은 아님

 

* 민주변혁에서 쟁점 :
- NL론은 제국주의가 한국 사회를 국내 자본축적과 무관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식민지반봉건(식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달리 제국주의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을 지배한다고 주장함


- 사회성격에서 중요한 것은 정권의 소유관계이며, 한국의 경우 국가주권을 제국주의와 국내매판세력이 장악(대리정권), 제국주의-대리정권-민중을 “지주-마름-소작관계”로 비유
=> 독자적인 국민국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결론(“매판군사파쇼독재체제”)


- 한국경제는 농촌에 온존한 지주-소작관계, 매판자본의 팽창으로 성장, 비정상적이고 전근대적 자본축적, 전근대적 족벌체제 등으로 구성된 파행적, 기형적인 성격


- 즉 탈식민이 아닌, 식민지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강조함(식민지 본질론) =>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동력으로 노급, 농민, 청학, 지식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애국적 군인, 양심적 종교인 등 전 민족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주성을 지닌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다고 주장


- 민주변혁의 목표는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며, 이를 위한 전술적 과제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 3대 투쟁의 공명(共鳴)을 주창함.


* 이에 반해 (앞서 소개한) CA론은 구식민지/신식민지 간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특히 「성격과 임무」에서 한국 사회성격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칭하고, 그 특징으로 1) 신식국독자는 산업자본주의 이후 이어지는 국독자의 단계가 아닌, 세계자본주의 일반적 위기하에서 구체화된 독점자본주의의 특성(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신제국주의/신식민주의를 국독자의 세계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위기론)
2) 한국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낮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발전

3) 한국 자본주의 발전은 축적이 심화될수록 예속이 심화되며, 그 이유는 낮은 생산력 때문임
4)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한국 민주변혁은 사회주의 혹은 PDR이 아닌, (자본주의 토대를 침식하지 않는 전면적 계투의 발전을 제약하는 물질/정치적 조건의 미비로부터 해방되는) 부르주아혁명인 NDR (NDR=>PRR 연속2단계 변혁론)



6. 80년대 민주변혁에 대한 약평

- 80년대 민주변혁 논쟁은 미해결의 근대국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복원을 넘어서는 문제설정을 취함. 85년 제기된 삼민의 경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닌 민중이 지배하는 민중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구상을 전면에 제시하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지도력 확보를 강조. 즉 형식적 의회주의 도입만으로 민주화가 달성될 수 없으며 소시민적 민주화를 넘어서는 주체의 설정과 구상을 내포하는 것.


- 즉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이 진행되던 민족국가가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구별되는 ‘고유한 민주주의의 문제’가 대두된 것. 당시 민주변혁에서 제기된 민주주의는 사구체 발전단계속에서 구체적 정세에 따른 변혁과제를 포함하는 동맹세력을 규합해내는 프레임.

- 러시아 혁명의 모델의 경우, 취약한 부르주아지, 억압적 통치체제와 정치적 민주주의의미실현, 개량적 운동의 공간 부재 등은 표면적으로 80년대 한국과 유사하다는 효과를 주었을 수 있음. 즉 정부교체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요구하는 흐름을 지식인들에게 갖게 했고 이것이 정통 맑스주의와 친화성으로 귀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은 불구적이고 진입장벽이 존재했지만 40년에 걸쳐 민주주의 제도가 외부로부터 이식, 이 속에서 대중들은 정치적으로 훈련되었음. 즉 대의제가 불충분하지만 그 자체를 파괴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설득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 단적인 사례로 노동계급의 독자성/헤게모니에 민주주의 투쟁이 귀속되거나, 타른 계급과 연대보다 타격/폭로를 통한 구별 짓기에 집중함. 민주변혁에서 민주주의는 변혁의 ‘수단’이상으로 진지하게 사유되지 못한 면이 적지 않음.


- 더불어 민주변혁을 둘러싼 간 논쟁은 실천적 검증, 사상이론적 수준이 높지 않은 조건 속에서 ‘논리적 완결성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됨. 사상이란 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사상에서 특정 사상으로 전환이 실천의 요구 속에서 급박하게 이뤄졌으며, 입장이 다른 사상 간의 논쟁 역시 zero-sum적 방식으로 전개되어 ‘차이’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노급의 독자성이 선언, 다른 계급에 대한 폭로 등으로 실현 가능, 상대 조직의 파괴/장악을 위한 논쟁 혹은 자신의 정당성을 현실에서 찾기보다 ‘이론’의 권위에서 찾으려는 식민주의/지식권력도 일부 발견)


- 역설적으로 80년 광주, 전두환 정부의 정당성 부재 등 ‘현실’이 70년대보다 근본적인 사회/국가 변화를 요청했고 집단적으로 현장진입과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해 ‘과학’으로서 이념을 도입했으나, 정작 ‘정치적 노동운동’이 진행은 현실/대중과 거리가 존재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이는 현실에 대한 편향적인 이해,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데서(혹은 주어진 현실과 자신들의 주관적 의지를 혼동) 기인한 것은 아닌지(현실의 중층성/복합성의 간과, 노동자 내부에서 반지성주의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맹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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