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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적 민주주의] 3강 :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주영, 서울대학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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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708
내용

 이 연재는 2013년 10월~11월에 로 5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역사문제연구소 연속강좌 <역사 속 민주주의 ; 제도 밖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역사> 강의안을 수록한 것입니다.

 

[역사적 민주주의 강의안] 3강 :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주영, 서울대학교)


2013 역사문제연구소 연속강좌

역사적 민주주의 : 제도 밖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역사

 

3강 :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주영(서울대학교)

 

 

배 경

 모든 제도와 사상이 그러하듯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왔다. (공화주의 vs.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국가주의 vs. 개인주의 / 엘리트 vs. 대중)

1.     기본적으로 시민권이 확대되어 오는 과정 - 젠더와 인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여성들은 20세기 초에 투표권을 얻었고 흑인들은 1960년대가 되어서야 투표권을 얻었다.

2.     한편, 미국 민주주의는 공공의 선을 목표로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존재해왔다.

-     이러한 두 흐름의 긴장과 갈등은 건국 초기 제퍼슨의 공화주의와 해밀턴의 연방주의 사이에서 이미 드러났고 프랑스 정치가이자 정치학자였던 알렉시스 토크빌이 1830년대 미국을 관찰하고 얻은 결론이기도 함

-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집단적이고 국가 중심적 가치들이 강조될 때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 여전히 남아있었다.

3.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의 축은 엘리트들과 대중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     미국 독립전쟁 중에 영국과 대결하는데 있어 엘리트들은 대중들의 힘을 이용하면서도 대중들의 힘을 두려워했고

-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선을 위해 희생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했던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제대로 미국 건국 초기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인과 개별 주에 대해 중앙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미국 헌법을 만들게 된다.

-     듀이-리프만 논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 안에서 대중들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4.     19세기 후반 이후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됨 à Political Economy의 흐름 변화

-     자유방임주의 of the late 19th century vs. Regulatory State of the Progressive Era

-     Government’s reduced control of economy and the rise of individualism in the 1920s vs. Welfare State in the New Deal

5.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념들 및 실천들 사이의 갈등의 과정이었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 역시 이러한 다양한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고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 


 

Democracy as a way of life

1.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으로 민주주의를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일상에서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일들에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적인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자체라고 보는 관점과 그에 바탕을 둔 실천

2. Key words - 작은 단위의 공동체, 참여, 토론, 의결조율, 타협, "과정"

3. 이론가 - John Dewey, Sidney Hook

 

기원 및 역사적 맥락

1.    식민지 시기에 시작되고 19세기 초반 잭슨 민주주의 시기에 토크빌이 목격한 타운 자치에서의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해본 경험 à 미국 건국 이념이자 미국 초기 발전을 이끌었던 공화주의

2.     19세기 후반 혁신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 à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쇠퇴의 우려에 대한 반응

-     특히 그 시초 및 핵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ettlement Houses Movement (사회 복지관 운동) – 이민자들을 미국화(Americanization)하려는 시도 àEmbraced democracy as a social ideal and practiced on the grassroots level (in their own communities)

-     John Dewey의 민주주의론

-     우드로 윌슨의 “New Freedom” (새로운 자유) – 독점이 민주 정치를 방해하고 자치에 필요한 인격적 성질들을 침식한다고 주장 à 솔루션: 독점의 해체, 즉 경제를 탈중앙화해서 지역의 정치 단위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하에 있도록 함

-     시오도어 루즈벨트의 “New Nationalism” (신국가주의) – 독점의 규제 à 국가 권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 함 (공화주의 정치 사상과 결별)

3.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전체주의의 확장에 대한 위기 의식 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à Council for Democracy

4.   냉전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혁 (Civil Rights Movement) 국제적으로는 민주주의 전파 시도 


이론의 이해

1.     John Dewey – 공동체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2.     Sidney Hook –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들

1.     Council for Democracy (2차 대전 참전 이전의 국제주의 단체)

2.     미국 교육 사절단 (American Education Mission, 1950년대)

3.     Postwar Era Progressive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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